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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사용 안내교육

관리자

43

2021-09-2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사용 안내


신고의무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추가급여 사유(독거, 출산, 취업, 취학 등)변화,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읍동 및 서비스제공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실 수 없습니다.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신고상담전화(02-6360-6799)운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신고접수예비조사(정보개발원)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정보개발원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기관) 및 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요청, 전화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없이 개별 건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하는 경우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장애인의 부모(가족 등)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 즉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족이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 등

 

행정처분

- 이용자 : 서비스 중지

- 제공인력 : 부정사용액 환수. 자격정지

- 제공기관 : 관리소홀로 환수. 영업정지